동기식 IMT-2000 관련 정책 이달내 발표

노준형 정통부 장관 "LGT 출연금 2천200억 처리방안도 검토중"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GT의 3세대 이동통신 허가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법률을 검토중"이라며 "이미 사업을 개시해야 할 6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적 검토와 의사결정을 내린 뒤 이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정책결정을 하기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LGT가 이미 낸 출연금 2천200억원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통부가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LGT에 대해 영업정지나 주파수 회수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한편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허가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류현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