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반기 경제하강 우려…‘경기부양’ 압박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확대당정서 김근태 의장 “국민총소득 늘려라” 주문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재정집행·출총제폐지등 요구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댄 확대 당정협의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선 김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정부에 워낙 구체적이고 강한 주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지난해 0.5% 성장에 그쳤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높은 유가와 환율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간 성장의 몫은 0.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환율과 유가 등 대외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로, 생산활동의 결과 우리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였는지를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자료다. 정부 쪽에서 5%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도,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사이의 괴리 탓이라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괜찮다는 정부의 얘기가 반복될수록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 빈곤층은 오히려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여당과 참여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총소득을 늘리기 위한 ‘추가성장’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강봉균 의장이 제시했다. 강 의장은 “상반기 근원물가상승률(코어인플레이션)이 1.8%밖에 되지 않아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인 2.5~3.5%선을 밑도는 상황인데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행과) 잘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은의 고유권한인 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도 아닌 여당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 의장은 이어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 사업규모가 88조원에 이른다”며 “재정지출도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정부 각 부처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부문의 지출을 극대화해서 경기 촉진에 나서라는 요구인 셈이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논의만 오래 하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대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서 순환출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하반기 서민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제하강이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강봉균 의장은 “이런저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대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