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깃발앞에 바짝 긴장한 재계

“기업간 격차 무시한 요구로 분규 부채질”
“노사간 신뢰 바탕 달라질 것 없어” 반응도
일부선 “공동직업훈련 되레 득” 활용론 제기

현대차 등 대규모 제조업체 노조들의 산별 전환 방침에 기업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업들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산별 전환 뒤 노조의 덩치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별 전환을 확정한 노조에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밝힌(<한겨레> 5일치 4면) ‘비정규직 8만명 조직화 계획’까지 감안하면 조합원 수가 20만명이 넘는 거대 노조가 탄생한다.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된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국내 핵심 제조업의 노사불안 가중이다. 통합 금속산별의 대상 사업장은 자동차, 기계, 조선, 전자, 철강 등 웬만한 제조업은 모두 포함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업종, 기업 간 격차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산별노조가 통일적 적용을 요구해 오면 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업들에는 노사분규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별 단위의 임단협 중앙교섭이 이뤄지더라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용자나 노조가 번복하거나, 거꾸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노사문제가 잘 풀리는데 산별 차원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전체 기업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목적인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원청,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소림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같은 산업 안 노동자들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균형을 찾아가려면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데 아직 그럴 기미를 찾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노-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연맹이 산별 전환 뒤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삼성그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 직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무노조 원칙’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회사에 좀더 우호적인 기업별 노조를 출범시켜 이들이 다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대응 방안을 짜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뒤 노사 교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의 교섭대표권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조합원 수가 많은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기업들은 산별 전환을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닉 라일리 지엠대우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노조와 함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동차 업계 전체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산별노조와 기업노조 가운데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견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한 임원은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제안한 공동 직업훈련 같은 사안은 기업들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며 “업계 공통의 과제를 노사가 함께 풀어간다든지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들어 개별 기업 차원의 노무관련 비용이 축소되는 등 산별노조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e-mail]

“단체교섭은 기업별 지부에 위임해야”

경총, 이중쟁의 금지 등 전제조건 내걸어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임단협 교섭권을 거머쥔 통합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사용자쪽 협상창구는 어떻게 바뀔까?

이는 노동계와 재계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다. 노조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데 사용자쪽에서 우왕좌왕해버리면 ‘산별노조는 출범했으나 산별교섭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기업들의 준비상황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은근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발표한 ‘경영계 대응방안’에서, 경영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조직 형태가 산별체제로 재편되더라도 단체교섭은 기업별 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산별교섭을 수용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 및 이중쟁위 행위 금지 등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상위 단체가 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교섭시 확실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고임금 사업장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의 목적이 노동조건의 평준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임금을 높일 수는 없고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재황 본부장은 “산별노조 출범 이후 상급단체가 파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조 대응방안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많은 기업들이 산별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