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IT산업, ‘기는’ 관련법

인터넷 국제전화 보편화 불구 불법 “기술발전 속도 맞춰 법 신속 개정을”

엘지상사는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주재원들에게 ‘인터넷 전화 보급’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성격상 국제전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 월 수억원대의 국제전화 요금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인터넷 국제전화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주재원들이 외국에서 본사로 통화할 때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돼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내에서 국제전화를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외에서 국내로 인터넷전화를 걸면 불법이다. 인터넷전화의 역무를 국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화 업체들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한 인터넷전화 업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한번 국제전화 홍보를 했다가 정통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국외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 수요가 많은데도 현행법의 제한 때문에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화뿐 아니다. 아이티 산업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보니 관련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비롯해 휴대전화와 무전기 기능의 결합, 게임 아이템을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러한 경우다.

엘지텔레콤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통화(PTT·Push To Talk) 서비스 역시 규정 미비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에 무전기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미 미국 등에서는 보편화돼있는 서비스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통신업의 역무가 다르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통신 전문가들은 기술이 융합되고 고유 영역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에 무전기 서비스가 결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게임업체들은 약관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고 있지만 이미 1조원 규모의 아이템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한 게임업체는 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사용자의 계정을 압류해 소송까지 걸려 있다. 게임산업개발원은 현금거래 주체, 현금거래 금액 등에 제한을 두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논란만 거듭하고 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달 수만대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고차 중개상은 200평 이상의 매장을 가져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때문이다. 이 밖에 와인 등 주류는 주세법 때문에, 콘텍트렌즈는 의료기사법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미국의 경우는 콘텍트렌즈처럼 간단한 제품은 의료용이라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돼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유(Ubiquitous)-시티 프로젝트’의 하나인 ‘유-헬스’ 역시 현행 의료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환자와 의료인이 동떨어진 공간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뒤떨어진 정부 법령에 발목을 잡히면 관련 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아이티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에 알맞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