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늘부터 2차협상

미 “농산물 즉시 전면 개방” 파상공세
한 “쌀·의약품 추가양보 없다” 버티기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 안에서 쌀,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추가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두나라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품목별로 구체적인 양허(개방)안과 유보안을 다루기 시작한다. 양국은 지난 6월 1차 본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양허안 △서비스 투자유보안(개방불가) △정부조달 양허안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식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약값 재조정이 협정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밝힌 것과 반대로) 양보가 이뤄지면 관련 간부들은 옷벗을 각오를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쪽의 최대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쪽 비교열위 분야인 섬유를 놓고도 양국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양허의 대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미국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를 폐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도 자국에서 거두고 있는 ‘판매세’를 없애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의약품·지적재산권·투자 등 분야별 쟁점들은 대체로 1차 협상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금액규모로 봐서 어느 정도 공사 발주까지 상대국 건설업체에 개방하느냐와 공항·항만 기관의 조달 구매 때 상대국 업체에도 개방하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송창석 기자 [e-mail]

경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장소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주변에서 9일 오후 검문·검색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