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거시정책 확장기조 바꾸면 안돼”

"10인회의는 재경부 요청으로 참석"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는 10일 내수경기 불안에 따른 거시정책 기조 변경과 관련, "체감경기가 부진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체감지표를 고려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2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 올해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재정확대를 통해 거시정책을 확장기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여당 정책위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당정간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권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당시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참석요청 연락을 받고 통상적 모니터링 차원에서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외환은행 지분매각 문제는 관계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주 행정관으로부터 회의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없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서울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재정패널티를 확대하거나, 탄력세율 제도를 축소.조정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저신용 서민들의 사채이용 증가로 오히려 서민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과 함께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노효동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