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책위의장 “인위적 경기부양 우리당도 반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대기업 제껴놓고 경기 살릴 방법 있겠나
기업 투명하면 덩치 불려도 문제 안삼아야
세금·재정지출 통한 소득격차 해소 ‘한계’
종부세·다주택 고율 양도세는 밀고 나갈것

인터뷰/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놓고 열린우리당에서 내수경기 살리기용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반면,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며 반대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내수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카드 관련 규제를 풀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썼다가 가계부채 급증과 카드사 부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국민으로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대책을 바라면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도박’ 가능성을 두고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이고 무리한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당도 마찬가지”라며 강한 경기 부양책을 주문하던 종전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장은 “우리당이 확장적 경기부양론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는 전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 의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 등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앞으로 경제운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분배 같은 거대 담론은 모두 헛소리”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이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담 중에 나온 얘기일 뿐으로,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몸을 나췄다. 그는 또 5·31 지방선거 이후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쏠리면서 자신을 두고 여권의 실질적인 ‘경제 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것이야 말로 헛소리”라고 정색을 했다.

서민 살리기=대기업 살리기
강 의장은 서민경제 회복과 관련해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것 두 가지”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대기업 투자 활성화’에서 찾았다. 그는 “취직을 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는 주로 대기업이 한다.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연관돼 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좋아져야 음식점 손님도 많아지는데, 대기업을 제쳐놓고 경기 살리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되물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두고서도 “큰 걸(대기업) 묶어놓고, 작은 걸(중소기업) 키우자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 투자와 중소기업 성장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도 결국 대기업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기회복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소신도 거듭 밝혔다.

분배정책도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강 의장은 자신이 ‘성장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의식한 듯 “분배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만 분배의 당위성만 강조하면 ‘나눠먹기를 하는 정부구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만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과 재정지출 등으로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참여정부는 차상위 계층 복지지출 확대 등 2차 분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천적으로 각자가 버는 소득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적정 성장이 달성되어야 분배구조도 개선되고, 분배가 개선되어야 지속 성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성장과 분배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일부 주장은 과거식 이념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도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강 의장은 자신의 출총제 폐지 주장을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도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를 막는 제도로 오해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좀더 선진화된 시장규율 제도로 전환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순환출자 등 후진적 소유구조를 동원해 계열사를 늘리고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자는 출총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재벌정책과 관련해 △전문경영인이 존중받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경영 구조 △공정거래 질서 확립 △2세 상속과정의 불법편법 근절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대 성장으론 부족하다
강 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4%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은 이를 성장둔화 추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또 유가상승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은 거의 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4% 성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예산에 이미 잡혀있는 정부투자 사업을 예정대로 집행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하는 것은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원칙 유지
최근 여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사회풍조를 바로 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정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원칙(보유세 강화) 유지’ 뜻을 강조했다. 그 예로 종부세,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율 등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증가 상한율 인하와 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 거래세 인하 등 이미 밝힌 조처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글 곽정수 권태호 기자 [e-mail], 사진 이종찬 기자 [e-mail]

“무조건 감싸는 모피아와 다르다”

강봉균(63)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선 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질적 경제수장’이란 지적이 나올만큼 당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개각을 통해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이 모두 과거 경제기획원(EPB)에서 함께 일한 후배들로 채워지면서 ‘강봉균 사단’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를 빗대 ‘모피아 다음엔 이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모피아란 말은 들어봤어도, 이피아란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모피아는 무턱대고 봐주고, 감싸주지만 기획원 출신들은 친하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싸운다”고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이 벌써부터 대선을 의식해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상황이 좋다면 경기활성화를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느냐”며 “내년 선거가 있거나 말거나, 민생경제가 어려우니 당과 정부가 같이 나서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 6회에 합격해 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원 차관보를 거쳐 문민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96~98년)을 역임했고, 국민의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99~2000년)을 맡았다. 2003년 9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16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올해 1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권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