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일문일답

“건강보험 건전성 위해 제도개선 미국반발은 상당부분 오해때문”

김종훈 한국 쪽 수석대표는 “미국의 반발에는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반대의견을 보이는데, 일단 협상장에서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시행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약품 협상 중단과 관련된 우리 쪽 견해는?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불리하다는 오해를 깔고 있다. 우리는 신약에 불리하지 않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협상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모든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1일 의약품 분야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왜 13일 2개 분과를 취소했다고 보느냐?

=여기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다. 미국 대표단이 본국에 연락해 지시받으면 24시간이 걸린다. 그 뒤 2개 분과를 취소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취소를 결정할 때 청와대 쪽의 지시가 있었는가?

=통상교섭본부장의 내락을 받아 내가 결정했다. 정부안의 협의는 없었다.

-협상 중단이 한국내 찬반 논란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국 쪽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외교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주무 부처인) 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있다. 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 의지가 강하다는 게 큰 방향이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