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방송사업자에 인터넷사업 허가

정보통신부는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103개 방송사업자에 인터넷 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방송사업자는 70개 SO, 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4개 전송망 사업자(NO)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터넷 접속역무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이번 허가 취득으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KTㆍ하나로텔레콤ㆍ파워콤 등 종전 8개에서 111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통부는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CA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ㆍ방송서비스 결합판매시 요금ㆍ할인조건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ㆍ방송 서비스간 회계분리 등을 부여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 기구 운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접속망 이원화 등의 의무도 준수토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당초 107개 방송사업자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엔앰이 자사 계열 SO인 한국케이블티브이송파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중앙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경동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중랑방송 등 4개를 합병함에 따라 실제 허가 취득사업자수가 103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류현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