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가파른 상승, 주택대출자 ‘이중고’

대표성 상실 불구 변동금리 연동 ‘적정성 논란’

지난 3월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김진철(가명)씨는 그동안 매월 48만원의 이자를 내 왔다. 하지만 지난 석달 새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년여 만에 최대인 4.64%로 급등하면서 7월부터는 부담이 50만6천원으로 커졌다. 시디금리의 변화에 맞춰 이자를 내는 서민들로서는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의 기준인 시디금리가 일반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며 서민 대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택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이라 금리상승에 그대로 노출되는데다, 시디금리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이후 급상승했던 시중금리는 6월 말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시디금리는 계속 오름세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시디를 판 것이, 고스란히 대출이자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은행들이 시디금리 상승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고 말한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자에게 추가로 줘야 하는 이자보다, 대출자에게 추가로 받는 이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신규와 기존 대출에 똑같이 반영되지만, 예금은 대부분 신규에만 반영되는 것도 문제다. 시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금리의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디등록제’ 때문에 그동안 익명거래가 가능한 시디를 선호했던 ‘검은돈’들이 시디를 외면하고 있다.

은행장들도 최근 “시디 거래가 충분치 않아 적정성에 논란이 있다”며 기준금리 대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대안으론 ‘통안증권 91일물 금리’와 ‘코리보금리’(국내 14개 금융기관의 평균 단기금리)가 거론된다. 한은 김충화 과장은 “기준금리 변동엔 은행 내부시스템과 약관변동 등 비용문제가 따른다”며 은행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