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차 예비협의 마쳐

9월 2차협의후 연말께 개시여부 결정될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1차 예비협의를 마쳤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자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리 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EU 측에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통상총국 동아시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당초 19-20일 이틀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EU측 사정으로 19일 하루에 일정을 마쳤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비관세장벽,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장벽(TBT), 동식물검역(SPS)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올 9월 2차 예비 협의때 논의키로 했다.

이건태 국장은 "이번 협의는 정식 협상 개시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FTA 추진시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 협상 개시여부는 오는 9월 2차 예비협의 후 여러가지 검토 절차를 거쳐 연말께나 돼야 알 수 있을 것같다"고 내다봤다.

EU는 당초 DDA 우선정책에 따라 FTA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DDA 협상이 부진한데다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FTA 등 그간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의 수준이 높았으며 협상이 신속히 진행됐다는 점에 EU측이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ㆍEU 공동위원회에서도 이번 예비협의를 앞두고 FTA에 대한 EU 측 절차와 제도 등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한-EU 간 FTA 협상이 농업문제에 있어 비슷한 입장이어서 한-미 FTA 만큼 장애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 제약, 화장품 분야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국장은 한-EU FTA 본 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식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으면 비교적 빠른 시일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특파원 [e-mail]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