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 센터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난다

왼쪽부터 장하성 학장, 김상조 소장

시민단체 한계 딛고 실질적 개혁운동 역점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시민운동의 틀을 벗고 전문가 운동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참여연대에서 분리한다.

경제개혁센터는 내달 1일 ‘참여경제센터’(가칭)로 재출범할 계획이다. 5년 전께 시작된 이런 구상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인 이른바 ‘장하성 펀드’의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단행됐다.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은 활동기구(참여경제센터), 두뇌집단(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관투자가(장하성 펀드)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을 중심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경제센터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포지션 페이퍼’(정책방침보고서)를 내는 경제 전문기관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자문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펀드는 경제개혁센터 1대 소장을 지낸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학장이 운용을 책임진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로 출범한 이래 국내 최초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97년)부터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97~2003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운동’(2000~2003년), ‘에스케이그룹 부실 책임 추궁 및 부당지원 반대’(2003년~) 등 지난 10여년 동안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주주들이 전횡을 일삼던 주주총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소송으로 큰 변화를 일궜다. 장하성 학장은 “경제개혁센터는 경제 관련 시민운동이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운동과 차별성을 갖는 새 모형을 제시했다”며 “경제정의를 넘어 경제가치를 실현하고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 운동은 현실적 한계에 부닥치기도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널리 알린 반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자평이다.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참여경제센터 재출범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장하성 펀드’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5월께 본격 투자를 시작한 ‘장하성 펀드’는 현재 1200억여원을 모았고, 연말까지는 2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하성 펀드는 곧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기업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가 시민단체로 남아있을 경우, 펀드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리결정의 배경이 됐다.

참여경제센터는 기존 운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독립된 경제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시민운동 단체에서 전문 단체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기존의 소액주주 운동과 재벌·금융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학장은 “정치·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