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국민임대 조성 첫 제동

강남 세곡2·강일 3지구 건설
도시계획위, 부적합 판정
“개발보다 보존가치 높아”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린벨트지역인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구로구 천왕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천왕2지구를 뺀 두 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도위는 두 지구의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세곡2지구(16만5천평)는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40가구, 강동구 강일3지구(10만7천평)는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가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중도위의 이번 결정으로 연내 서울지역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에 5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하고 1만4천여가구를 지으려던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11만가구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택했던 그린벨트 지역 활용은 앞으로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이번 중도위 결정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지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재고량의 12%까지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그 시기를 2012년까지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입주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대체 사업 터를 물색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강남 내곡지구(24만3천평), 중랑 신내3지구(16만7천평) 등 두 곳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문민정부 때 5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되다가 참여정부 들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로 목표가 확대되고 특별법이 제정됐다. 건설 목표는 2006~2007년 매년 11만가구, 2008~2012년 매년 10만가구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만가구를 그린벨트 훼손지(4·5등급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