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창업서 퇴출까지 모든 규제 재검토”

기업환경개선 민관 태스크포스 구성
7월 실물지표 예상보다 부진할 듯"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번주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태스크포스는 창업ㆍ공장설립, 유통ㆍ물류, 환경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구매.제조.물류.마케팅.서비스 등 기업활동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법률.행정.조세.노동.금융 등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달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까지 감안하면 7월 실물지표들은 애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의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소비 등 실물지표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일시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지표 변화에 대해 큰 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중 재경부 차관 주재로 민간경제연구소장과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건설경기와 심리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