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설비투자 등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거나 당초 목적이 달성된 제도는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에 대한 정부 의지는.

▲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하겠다. 원칙에 맞게 갈 것이다. R&D, 중소기업, 설비투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거나 당초 목적이 달성된 제도는 정리할 것이다. 또 일몰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제도는 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

-- 여당에서 재계와 뉴딜을 제안했는데 정부 입장은.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치적 행보 차원에서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재계도 만나고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입장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부분은 태스크포스에서 당에서 제시한 안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은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거버넌스가 개선됐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한다. 전체적 방향은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본다. 경영권 방어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글로벌스탠더드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행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5천억원이라는 행자부 발표가 있었다.

▲ 종부세 세수는 이미 보도된대로 1조5천억원 규모로 예비 추계하고 있다. 이번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지방정부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를 보충해주도록 행정자치부와 합의가 돼 있다.

--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성장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보기에 물가는 유가상승과 수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3%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

-- 상반기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전체 전망은.

▲ 상반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이었고 7월까지 안좋을 가능성 있지만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30억∼50억달러 흑자는 가능할 것이다.

-- 취임할 때 밝힌 복지국가 구상은 언제쯤 나오나.

▲ 지금 전망으로는 8월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인 구상은 청문회 때 밝혔던 바와 같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까지 복지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략 15년 정도 시계를 가지고 현재 미국, 일본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법제화 가능한 것은 할 것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부동산 등 실물가격 하락 가능성은.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산가격 조정이 상당수준 진행됐고 일부 국가는 오히려 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동안의 조정과정에 비춰 급격한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 선진국 자산시장의 급작스런 위축이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총체적 국내총생산(GDP)은 나아지고 있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적으로 국내에 떨어지는 부분이 적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물과 심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실질 소득 감소로 타격받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신경쓰겠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생각은.

▲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왔다. 상당기간 부처간 논의를 통해 이번에 일치된 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무리한 내용 아니다. 비정규직 입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할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