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가구 소득격차 6년만에 최대

하위20% 월평균 28만원 ‘적자 살림’

정부 ‘양극화 해소책’ 안먹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또 네 집 중 하나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2명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31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5% 늘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2년의 9.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소득증가가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되면서 계층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24였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0년의 5.28 이후 최고치다. 소득배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4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2명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7.24로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2분기 소득증가율은 5.7%로, 지난해 같은 기간(0.3%)보다 높아졌다.

또 전국 가구 중 하위 20%의 가계수지는 월평균 28만7천원의 적자를 나타낸 반면, 상위 20% 가구는 187만1천원 흑자였다. 전국가구 중 적자가구는 2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책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아졌는데도 소득 격차가 줄지 않는 것은 성장만으로는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산업·고용·재정구조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을 내놨으나 이제 시작단계”라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간 연관관계 강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거시경제관리와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대책,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극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