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정책관 “미 쇠고기 수입여부, 한미FTA와 무관”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서한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낸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미 의회의 성격상 자국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한미 FTA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양국은 관세양허안을 교환키로 했다"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양허안을 분석한 뒤 9월 초 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김 정책관은 "선별 등재방식은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격협상방식 등 세부 내용은 FTA 틀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이는 FTA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에서도 이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낸 만큼 미국 협상단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한미간 정치군사적 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한미 FTA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