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내 친미파가 졸속추진”

심상정 의원

지난해 9월 ‘대외경제위 자료’ 공개 “미국도 협정체결에 적극적”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5c사진)은 9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9월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물밑 움직임이 드러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사를 밝혀오자,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 경고했으며, 우리정부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쪽으로 최종 결정한 일련의 과정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미국 쪽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며 “한미간 협상 시작의 배경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이제껏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어왔던 자유무역협정이 무엇 때문이었냐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요르단, 오스트레일리아 등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심 의원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선 것은 그냥 한국이 그동안 머뭇거리던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주도권 유지라는 전략 차원에서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또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었던 이유로 정부 내 일부 ‘친미파’를 지목했다. 심 의원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 전략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자세로 비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국익을 무조건 미국 쪽에서만 찾으려 하는 국내 친미진영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앞으로 한-미 협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협상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