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등 ‘유럽4국 FTA’ 새달 발효

8744개 품목 관세철폐

지난 6월 국회 비준을 통과한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프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9월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 에프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키용품·전자시계·커피 등 874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6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에프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키용품·전자시계·휴대폰·캠코더·사진기·커피 등 8744개 품목에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화장품·오디오·믹서·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뒤 2009년부터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의료기기·샴푸·전동기·활다랑어 등 396개 품목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뒤 2011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맥주·와인·위스키·갈치·건멸치 등은 10년 동안 관세가 감축된 뒤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톤에 한해 0% 관세가 적용되고, 스위스산 치즈는 2010년까지는 매년 45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톤까지 10년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마늘·참깨·녹용·녹차·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관세율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프타(2004년 기준)는 인구 1240만명, 국내총생산(GDP) 6220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만2979달러로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9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선박·무선전화기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의약품·선박부품·펌프·시계·정밀화학원료 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수출은 6억달러, 수입은 7억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