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원위원장 “한미FTA 협상 공개수준 높일 것”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한미FTA 특위에 협정문 초안이나 상품 양허안 등 거의 모든 자료를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협상 관련 공개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제까지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거의 국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가 없었고 타결된 다음에 국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한미FTA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한미FTA특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한미FTA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의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비밀 취급인가 같은 것을 받은 보좌관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협상과 직결돼 제3국이나 상대국과의 협상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내용은 국회에 비공개회의 같은 것을 요청해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며 "학자나 청와대 출신 전 비서관 등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에게도 만나달라고 요청해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국의 FTA 제안과 관련, "중국이 한국과 FTA에 대해 관심이 있고,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는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다만 개괄적인 이야기로는 농산물에 한국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국도 조금 이해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FTA를 하면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의 감소 등 손실이 미국과 FTA에서 받는 것보다 대단히 크다고 정부는 판단했다"면서 "경제적으로 농업에 있어서도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게 미국과 하는 것보다 유리한데 비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을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에 유사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인정, 또는 약가산정 과정 참여,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허용 등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약가산정 등에) 이해당사자는 참여하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문제와 관련, "한미FTA의 틀 내에서 꼭 관철했으면 싶은 협상의 항목이지만 현재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개성공단이라는 것에 대해 미국의 조야에 계속 설득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