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한국 경제 너무 빨리 늙었다…심각한 상황”

구조 개선 없이는 잠재성장률 계속 떨어질 것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정책 대응 미숙 등으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한국경제 20년 재조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8%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00년 이후 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 저출산.고령화.주5일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987~1997년의 1.6%에서 2000~2005년 0.6%로 급격히 낮아졌고, 신규투자 위축으로 연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5%에서 2.9%로 낮아졌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87~96년의 8.9%포인트에서 2000~2005년 3.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성장력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제한적 노동력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둔화가 향후 공급 여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버블(거품) 등의 소비 불안요소와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 경영 기조에 따른 투자 부진이 계속 내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공급 및 수요 요인의 개선이 없는 경우 2000~2005년 현재 5.1% 수준의 잠재성장률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성장잠재력 약화가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경제 제도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고유의 활력과 자신감을 상실, 경제 주체의 역량이 성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시장지향, 기업중시 등 성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조직형태와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수요 확대 정책이 절실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노후.고용.자녀.주거 등 4대 불안 요인 해소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설비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6%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