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불가 입장 바뀌지 않을 것”

미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그럴 수 없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그것(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며 이 사안에서 양보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슈워브 대표는 미 의회 전문채널인 <시스팬(C-SPA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슈워브 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실행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전문 주간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슈워브 대표의 <시스팬> 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슈워브 대표가 “쌀 관세와 개성공단 제품 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분야들에서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슈워브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의 곡물업계는 한국이 쌀에 대한 관세 철폐나, 무관세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록 완전한 자유무역에 모자라긴 하지만, TRQ 방식(일정 수준 관세를 부과하면서 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 수준의 개방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슈워브는 <시스팬> 인터뷰에서 한-미간 협상 전망을 “낙관”하면서도 “어려운 협상”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그는 “한국과의 협상은 항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농업, 공산품, 섬유 부문에 관한 양허안과 서비스분야 유보안을 상호 교환했으며, 21~22일 싱가포르에서 지난 2차 협상 때 결렬됐던 의약품 부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6~9일 시애틀에서 사실상의 본격 협상이 될 3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박찬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