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1인 세금 33만원 더 내야

2030년 복지국가 도약 추가재원 1100조
국가장기전략 2030 보고서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2011년 이후에는 국민 한 사람당 연간 33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또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2001년 평균 수준 복지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경상가격 기준)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장기종합전략이 담긴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주요 경제·사회 제도에 대한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4만9천달러로 현재보다 세 배 높아지고 삶의 질은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8.6% 수준인 복지지출 규모를 2020년께 미국·일본의 2001년 수준(15~17%), 203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2001년 평균 수준(21%)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규모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이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100조원, 물가상승률을 뺀 현재가치로는 400조원이다. 이를 모두 조세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액은 연평균 33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재원 충당이 가능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는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