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쟁점 점검] 재원 대책 ‘증세’ 논란

“세금폭탄” 대 “조세부담률 낮은 편”

정부가 ‘비전2030’ 추진에 추가로 1100조원(현재가격 40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조세 △국가채무 △조세+국가채무 혼합 등 세 방안을 제시했는데, 조세와 ‘조세+국가채무’ 등 두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부담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부가 전제로 한 잠재성장률(24년간 평균 3.8%)이 너무 높게 추정돼 세수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세금 부담이 늘면 투자·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목표보다 10~20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여 늘어나는 세수를 복지에 투자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정한 잠재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어 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복지지출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재정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담 늘면 투자·근로의욕 떨어져” 의견에
“세율 2%P 증가로는 투자 안줄어” 반격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전 추진시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원 마련에 큰 무리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세부담을 늘린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며 “예컨대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49%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덴마크는 외국인 투자 선호국가 1위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2%포인트 올린다고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19%대에서 21%대로 올린다고 투자·근로의욕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은 “잠재성장률은 비전 추진시 고용률이 올라가고 연구개발 투자가 늘기 때문에 기존 추정치보다 약간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조세·국민부담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정답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은 각각 19%대, 25%대인 반면 선진국 평균은 각각 26%대, 36%대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낮지만 대신 국가채무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원하고 이를 위해 기꺼이 돈을 더 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한 재정학자는 “높은 복지수준을 원하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세부담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국민들의 복지 기대를 낮추는 노력을 펴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