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솜방망이”

15대 그룹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최소 금액

경제개혁연대 “해소자금, 자본총액 1%대 불과”
유예기간 줄이고 매각 강제 등 보완대책 필요

최근 재계와 정치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들이 총수의 지배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최소 4조4천억원이라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로부터 독립한 경제전문가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첫 보고서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규제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어 삼성, 현대차 등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15개 그룹의 자본총액은 321조7천억원이고, 순환출자 금액은 13.25%인 42조6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각 그룹별로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최소자금은 자본총액의 1.37%인 4조4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이 있을 때 금액이 가장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가 2조3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성 1조1868억원, 현대중공업 4689억원, 에스케이 2296억원, 두산 1166억원 등이다. 또 의결권 제한을 당하는 출자고리의 지분율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내부지분율(총수일가 지분+계열사 지분 등을 합친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해당출자 고리는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끊는데 필요한 자금소요액을 ‘0원’으로 평가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면 3조2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사는 주식 액면가를 기준으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와 달리 상장사의 실제 주가(8월11일 종가)와 비상장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15개 그룹의 내부지분 합계는 자본총액의 37.22%인 119조7천억원, 총수일가 지분은 5.32%인 17조1천억원, 계열사 출자지분은 24.65%인 79조2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은 액면가의 14.34배에 이르는 반면, 계열사 지분은 액면가의 4.01배에 불과했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이 핵심적인 상장기업에 집중돼 있어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상조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자금이 자본총액의 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것처럼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10~20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주고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형태로 규제할 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출총제 폐지를 전제로 순환출자 규제를 한다면 시정조처를 의결권 제한이 아닌 매각명령으로 강화하고 유예기간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