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전에 조세개혁부터

경제 프리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을 추진하려면 우선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세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국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들은 조세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실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스웨덴 복지모델을 연구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5일 “스웨덴의 경우 1960~70년대 복지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일련의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했다”며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탈세 시도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추진 도중에 무산된 것은 이런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정경제부는 애초 올해 2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발표하려다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근로자들 세금부터 먼저 올린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쳐 연기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도 발표 일정을 못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비전2030의 실행책임을 차기정부로 떠넘겼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우리만 봉이냐’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구간)을 계속 높여왔다. 그러다보니, 과세 기반이 좁아질대로 좁아졌다. 자영업자 430만명 중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207만명(47%), 근로자 1160만명 중 면세자는 533만명(46%)에 이른다. 선진국의 면세자 비율이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려도 세수확충 효과는 크지않다.

재경부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제고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으나 미흡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은 “참여정부는 세제개혁도, 복지확충도 제대로 못한 채 ‘증세논쟁’에만 휘말렸다”며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차명거래 근절,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조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 합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만큼 정부·시민단체·재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석회의가 나서서 조세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