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6개기업 허용여부 검토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6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세부과제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기업경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조사해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재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희망하는 업체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 차관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돼 왔지만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화해 왔다”며 “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보면서 수도권 정비계획 규제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업이 기술·산업재산권·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등기·등록시켜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는 동산 등기·등록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라도 법이 도입되면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는 저당증권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런 제도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당증권제도는 저당을 잡고 대출해주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관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기초로 증권 등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