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에 ‘기분존’ 판정승

유·무선 융합 가속도 “요금 할인폭은 낮춰야” 통신위, 업계사이 줄타기

엘지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로 불거진 통신영역 다툼이 유-무선의 경계를 허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위원회는 12일 기분존의 요금할인 폭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유선전화 역무 침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유-무선 경계를 허물며 가격을 파괴하는 통신상품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영역파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무선 경계 파괴는 무죄”=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일정 구역 안에서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유-무선 융합’ 아이디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엘지텔레콤은 ‘기분존 알리미’를 설치한 30m 이내 지역에서 집전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기분존 서비스를 지난 4월말 출시했다. 엘지텔레콤은 ‘집전화 가출’ 광고 등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고 현재 6만8천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또 전용 휴대전화 20여만대를 팔아 잠재적 고객층도 상당한 편이다.

통신위는 이날 “기분존은 법적·기술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해당되고 유선전화 역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위는 기분존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지나치게 할인해주는 것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보고, “한달 이내에 통신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법으로 기분존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고, 다만 요금 할인폭을 줄여 시장 파급력을 줄이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애초 기분존 요금제의 신고를 받아들인 원죄도 있다.

통신상품 융합시대 오나=엘지텔레콤은 통신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기분존 서비스의 상품가치가 퇴색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다. 요금제 해지와 변경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기분존의 요금 인상폭도 가능한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금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기존의 서비스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무선 융합 상품의 출현은 150만여명의 20~30대 독신가구에게 집전화 없이도 값싼 요금을 쓰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엘지텔레콤의 명분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상품의 영역 파괴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위는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집전화와 닮은 꼴인 요금 구조를 재고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다. 통신위가 기분존에 ‘사망선고’를 내리지 않은 이상, 에스케이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격파괴’를 실현할 영역 파괴를 이어갈 여지는 여전한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정책위원은 “통신상품을 묶음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의 가이드 라인 제정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통부와 통신위가 기존 역무 구분 지키기만 얽매이면 다양한 가격파괴 상품의 출현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