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52% FTA 즉시 관세철폐”

한국, 미에 양허안 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상품 절반 이상의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양허안을 미국 쪽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 쪽에 제시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관세 양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겠다고 제시한 1512개 품목 가운데 787개(52.1%)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촬영기(MRI) 등 두 가지뿐이었고, 국내 산업기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년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품목도 52가지(3.4%)에 그쳤다. 특히 의약품은 460개 품목 가운데 66%인 303가지가 ‘즉시 철폐’ 품목이었다.

이 의원은 “양허안이 국내 산업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정부 쪽 연구는 협상 개시 이후인 4월 말에야 시작됐고, 최종 보고서는 마지막 5차 협상을 눈앞에 둔 12월 초에나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