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전망 ‘적신호’…성장률 2~3%대 하향 조정

민간연구소 전망…정부 “경기 급랭 땐 부양책 검토”
외평채 발행 내달로 연기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내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작업에 나섰으며,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내년 경제가 급랭할 우려가 있으면 경기부양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태 진전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며 “경기가 냉각돼 필요하다면 경기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경기 중립적’인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확장적’으로 변경시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사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만 밝혔으나,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고자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국장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 <불교방송>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서도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기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단을 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다”며 “북핵 사태와 관련해 당장 어떤 조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들에서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애초 4%대 초반으로 예상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으로 불안이 확대·지속될 경우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애초 4% 성장을 예상했으나, 3%대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애초 4.1%로 예상했던 한국경제연구원도 상황에 따라 2~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김영익 대표이사도 “불안이 확대될 경우 소비심리와 기업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상 성장률을 낮춰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애초 이달 말 10억달러를 발행하기로 했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시기를 다음달 중순 이후를 미루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주간사들에게 연기를 통보했다”며 “이번 외평채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통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에 뒤이어서 채권을 발행하려 했던 일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처는 이번 사태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높아져 금리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현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