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동력 가라앉나

10년간 생산성 증가율 1% 밑으로 추락
IMF뒤 시스템 약화…구조적 대응 시급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연 평균 1%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성은 한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산성 추락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2000년대 이후 자본 증가세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대 후반를 기록한 1980년대는 물론 2% 수준이었던 1990년대 전반기에 견줘서도 절반 아래로 낮아진 것이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투입 이외에 한 나라의 경제가 이런 생산 요소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기술진보’로 표현된다. 생산성은 기술·교육·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은 주요 국가들이 선진국 진입 전후에 기록했던 수치에 못미친다. 미국 등 선진 7개국(G-7)은 2차 대전 뒤 고도 성장기에 3%대의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1960~1990년에도 연 평균 1.3%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2000년에도 생산성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선진국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투자가 위축된 것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 연관관계와 금융 중개기능도 약화됐다”며 “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이런 시스템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편입 정도가 심화됐으나,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2년 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이 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진희 연구위원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제도나 경제 주체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위기만 안 오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적 성장세가 낮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법·제도의 효율화, 자유무역협정, 서비스업 구조조정, 교육·연금제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들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