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서 농업 빠지면 혜택도 절반”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 강연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업이 제외되면 FTA의 혜택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쌀을 FTA 대상에서 빼자는 한국측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연세대에서 가진 '한미 FTA의 이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과거 여러 FTA 경험으로 미뤄 '포괄적' 협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 등 농산물이 사회.문화적으로 한국 정부에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농업 부문 교역이 제외되고 관세가 유지되면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반으로 줄게 되고, 예외를 인정하면 (농산물) 소비자와 그 가족들에 부담을 떠 넘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를 통한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역시 섬유와 같은 민감 부문을 다뤄야 한다"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거쳐 섬유 산업에 종사해왔으나 계속 지역 경제 상황이 바뀌어 점차 첨단 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 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를 낮추는 경제.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므로 FTA에서 거론하기 어렵다"는 기존 미국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된다며 (나에게) 남한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전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