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해도 세금 99.78%가 정부에

재주는 지방이, 돈은 중앙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방의 세수입 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변용환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명희 한림대 박사과정 연구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저널〉에 게재된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의 조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는 전체 납부세액의 0.2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지방세원의 발굴, 세율결정, 지방세 감면 등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경영이 활성화될수록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국세 수입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관찰됐다”며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체계로는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이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일반적 조세체계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