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탈세 내년 포상금 껑충

“당신이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포파라치’라면, 내년엔 선거법 위반과 탈세 사범을 노려라”

내년도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과 국세청의 탈세 정보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1일 “24개 정부 부처가 운영중인 각종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내년 예산이 72억4800만원으로 올해 보다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포상금 51개 가운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8개뿐이지만, 이들 포상금의 증가 폭이 커 전체 예산도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올해 2천만원이었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예산이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엔 8억1400만원으로 40배 이상 폭증했다. 경찰청의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도 2억3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 포상금 6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공천 헌금이나 대규모 불법 사조직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액수인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포상금이 1억원인 국세청의 탈세 정보 포상금 예산은 내년에 12억4천만원으로, 올해의 7억4천만원에 견줘 67.6% 늘어났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관세청의 밀수 신고 포상금도 7억4천만원으로 7.2% 늘었다. 이 포상금 제도는 특히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한다. 경찰청의 범죄 신고자 보상금은 내년에 14억4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4% 증가했다. 이 중 내년에 신설되는 불법 사행성게임 관련 포상금에 5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반면, 법무부·검찰·국세청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내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