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가통계 수두룩

7년전 자료 쓰는가 하면，중기 뺀 기업지표 등

7년 전 모집단 자료를 사용하는 기업 재무분석 통계, 현재 시점에 대한 평가가 늘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은 쏙 뺀 기업 투자지표 등등…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들이 작성하는 ‘국가 통계’의 작성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69명이 참여해 48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107개 국가 승인 통계의 품질을 진단한 결과, 모두 641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경기조사나 소비자전망조사 등 경기 전망의 경우 현재 시점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기준인 ‘100’을 밑돌아 부정적 견해가 많은 반면, 미래 전망의 경우 항상 현재 시점의 지표보다는 높아 경제 주체들의 정확한 경기 인식 변화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계절적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이 내놓는 기업 재무분석 통계는 1999년 통계청이 작성한 광공업 통계 조사와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결과를 모집단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낮았다. 선박건조협회의 선박 건조 통계도 모집단이 9개 대형 조선업체로만 구성돼 나머지 64개 영세 조선사의 수주 및 건조량은 누락되고 있다.

개별 임금 통계에서 사용하는 임금 개념이 서로 달라 객관적 비교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의 임금구조 실태조사에서 임금은 현금 급여만 가리키는 데 비해,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는 현금 급여 뿐 아니라 퇴직충당금·사회보험·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포함해 통계를 내고 있다.

노인 관련 통계는 노인층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 통계는 업체들의 신고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새 통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과 한국은행의 통화·금융 통계는 작성 과정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통계 작성 기관의 자체적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보급, 작성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통계의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