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등 4개 대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빠져

정부가 엘지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업의 수도권 내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은 2004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2005년 8개 첨단업종 신·증설에 이어 세번째다.

산자부는 엘지전자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집법에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방송·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내년까지 선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들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1조8500억원(매출액 기준), 수출 7억8천만달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관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은 “증설 대상 업종이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인구유발 우려가 적고 증설 부지를 이미 확보했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환경 오염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증설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하이닉스의 경기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 이르면 올해 내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2개 정도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며 “그래서 투자대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 청주에서 투자유치안을 제출했는데 하이닉스가 청주를 선택하면 문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천 공장 증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현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