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올렸더니 빈곤층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빚어낸 ‘통계 착시’

금액 올리면 절대규모 커져
정부, 관련통계 보완방침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빚어낸 ‘통계 착시’

# 사례 1 정부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을 늘려 왔다. 그렇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도 줄어들었을까? 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되레 커졌다. 현행 통계 작성 방식을 따르면, 통계에서 정부의 사교육 지원금은 빠지고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온 사교육비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 사례 2 정부는 절대빈곤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를 2004년 105만5천원에서 2005년 113만6천원으로 7.7% 올렸다. 그렇다면 절대빈곤층 비율이 줄었을까? 통계는 정반대로 4.8%에서 5.6%로 증가했다. 절대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을 가리키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에 따라서 절대빈곤층 규모가 달라지는 탓이다.

재정경제부가 11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야기하는 통계 착시 현상 사례 10가지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10가지 사례들은 저소득층·무주택자·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수록 관련 통계들은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이라고 설명했다.

개안파산 통계도 한 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을 돕고자 2005년 3월 통합도산법을 제정해 개인파산 절차를 개선했다. 개인파산 절차가 쉬워지자, 2005년 3만9천명이었던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2006년(1~8월) 7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빠진 채, 경제 사정 악화 탓에 개인파산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암 조기 검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암을 빨리 발견해 장기적으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암 검진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암 유병률(특정 시점에서 인구 대비 암환자 비율) 통계가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저소득층 지원 정책들은 열심히 추진해 취약계층의 객관적 상황이 좋아질수록 관련 통계는 오히려 나쁘게 나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선 통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복지정책 무용론’을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관련 통계의 수정·보완과 보조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암 조기 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알리기 위해 암 유병률 외에 ‘암 조기 진단율’ 같은 보조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