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한-미 FTA 정치적 결단 내려야”

“보호주의자 목청 커져 의회 통과 불투명”

카를로스 구티에레스(사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2일 “(공화당이 패배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미국 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의회가 재편된 이후 미국 안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행정부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한국이 미국보다 세배 높은 관세율과 법률 서비스, 통신, 방송과 쇠고기 분야에서의 장벽을 제거해야 미국 의회와 국민은 공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어렵지만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과 관련해, “상품무역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자동차와 의약품에서는 진전이 전혀 없었다”며 “제약 분야에서 가장 큰 추가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무역구제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법률 개정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라고 의회로부터 위임받았다”며 “만약 우리가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경우 협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구티에레스 장관은 쿠바 이민자 출신으로 75년 켈로그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지 24년 만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