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년 늘리면 노동력 300만명 확보

25~54살 인구 전망

교직제외 평균 퇴직연령 54.1살
5~10년 늘리면 인력 확충 가능
일본은 정년 65살 ‘고령화 대응’

25~54살 생산인구 2010년 이후 내리막길

입사·퇴직 등을 감안한 실질적 생산 연령대인 25~54살 인구가 불과 3년 뒤 정점에 도달한 뒤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 경제가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으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해법으로 정년 연장이 제시된다. 현재 대부분 55살인 정년을 5년만 연장해도 2010년 약 300만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통계상 ‘생산가능 인구’로 분류되는 15~64살 인구는 올해 3472만명에서 매년 늘어나 10년 뒤인 2016년에 361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하지만 입사와 퇴사 연령을 감안한 ‘실질적 생산가능 인구’인 25~54살 인구는 올해 2374만에서 2009년 2416만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25~54살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9.2%에서 2009년 49.6%로 최고치에 이른 뒤 줄어들기 시작한다. 실질적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결국 50%에 이르지 못한 채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25~54살 인구는 △2015년 2311만명(46.9%) △2020년 2217만명(45.0%) △2030년 1920만명(39.5%)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교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5살 전후다. 노동부가 조사한 2005년 평균 정년은 56.8살이지만,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4.1살이다.

그런데 정년을 50대 후반이나 60대 초·중반까지 지금보다 5~10년 정도 연장한다면, 2010년에 약 300만~500만명의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 55~59살 인구 추이는 △2006년 234만명 △2010년 281만명 △2020년 407만명 △2030년 409만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55~64살 인구는 △2006년 427만명 △2010년 499만명 △2020년 778만명 △2030년 801만명으로 증가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미 정년을 65살로 늘려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도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앞서 현재 법정 정년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정년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