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비자금 혐의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29일 회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빼돌려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건설사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한 56억원 가운데 임직원 및 현장격려금으로 사용한 3억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국외 도피중인 서아무개 전 재무팀장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다지만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불과하고 공범이 대부분의 돈을 횡령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