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나아져도 가계빚·환율 아슬아슬

열쇳말로 보는 2007년 경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4% 중반대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급락 우려가 애초보다 완화되고, 국제 유가가 지난해 9월 이후 안정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환율 급락세 등 금융 쏠림현상은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하반기 갈수록 경기 호전
▶상저하고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4.2~4.4%로 제시했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의 경기 둔화세가 올해 초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 경제도 둔화돼 국내 경기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주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수출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상반기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낸 뒤 하반기에는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손에 들어오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개선된다는 얘기다. 다만, 고용 불안과 내수 부진, 공공요금 같은 생활물가 상승이 개선 효과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새 1억 대출 이자 120만원↑
▶경제 뇌관 가계 빚

지난해 1~1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이 중 66% 가량(23조6천억원)이 주택 담보대출로 나갔다. 주택 담보대출은 제2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32조5천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표시하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2001년의 1배 미만에서 지난해 6월 말 1.41배로 급등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3개월 만기 시디(CD) 금리가 1년 새 1.2%포인트나 올랐다”며 “변동금리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가계가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20만원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신규채용 소극적, 25만~30만개 그칠 듯
▶바늘구멍 취업문

올해 일자리 창출올해 일자리 창출은 25만~30만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데다 원화 강세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탓이다. 한은은 ‘200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환율 등 변수의 급변동으로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30만개에 머물렀고 올해는 25만~30만개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널뛰는 원, 일단 910~925원 예상
▶예측 불가 환율

내로라하는 환율전문가들도 환율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 외에 △국내 수출업체들의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 매도 △은행들의 단기외화 차입 등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연구소 중에서는 금융연구원과 엘지경제연구원이 올해 평균 환율을 각각 925원과 910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평균환율 955원보다 3.1%, 4.7% 하락한 수준이다.

엘지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간의 성장률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위안화가 추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원화 강세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하거나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국외투자의 확대로 외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 심화 때는 안정성 훼손 우려도
▶대선과 경제

과거 경험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여당의 경기부양책 실시, 과다한 선거자금 살포 등으로 경기 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1987년 이후엔 민주화와 경제규모 확대로 선거가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책 혼선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제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신용카드 거품 확대 등은 대선과 맞물린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사례다. 또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992년, 1997년, 2002년 대선이 있었던 해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며 “특히 공격적 투자마인드를 요구하는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3차례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