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국외 증권투자 규제 완화”

이달중순 활성화 대책 발표
시장안정 겨냥 유동성 분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잠재 불안 요인인 부동산·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외 증권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새해를 맞아 지난달 27일 미리 가진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국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외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4억달러 정도 이뤄졌고 추가 조처를 해도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 투자 규제 완화 대책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 등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 유동성을 국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등 3가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과 모두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차질없는 집행보다 말이 먼저 앞서나감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대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의 경우 결국 재정의 부담 문제로 귀착된다”며 “시장의 수요와 재정의 부담 가능한 범위, 주거 복지 재정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도 이달 15일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