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도 내년부터 정부서 임금 통제

내년부터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들은 고임금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해 말 임금동결 등을 결의한 적이 있지만, 정부의 임금통제를 받지는 않았다.

배국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올해는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로 94개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경영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내년에는 금융공기업들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2008년 1월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금융공기업들이 고임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공기업들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 정부투자기관들처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를 거쳐 상여금 대폭 삭감 등 벌칙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승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예산처가 임금통제를 하는 것은 노사자율 교섭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금융공기업 노조들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