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 쇠고기 뼛조각 협의

6차 FTA 협상 앞두고 검역조건 쟁점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다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가 오는 8~9일 한국에서 열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일주일 전에 개최되는 만큼, 기술협의 결과가 에프티에이 협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3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8일부터 이틀동안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기로 했다”며 “우리쪽에서는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을 단장으로 5~6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쪽에선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가 협상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차관보는 지난달 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뼈없는’이라는 조건을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쪽 검역 방식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다.

기술협의에서 미국쪽은 허용 가능한 뼛조각의 구체적 크기를 규정해 달라고 집중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식육이물 검출기(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검사’ 방식과 뼈가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이 아니라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처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허용 가능한 뼛조각의 크기를 규정하는 문제는 수입위생조건 자체의 재협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협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