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낮춘다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뒤 개선 방침

정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금융연구원 등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만들어, 카드업계가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노동당도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어, 실제 카드회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정부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높고, 업종별로도 영세 가맹점일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4%로 일본(2.6%)보다는 낮지만, 미국(2.1%), 영국·EU(1.2%), 호주(0.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종합병원·주유소·골프장이 1.5%, 대형할인점은 2.0%에 불과하지만, 주방용품·신변잡화·완구점은 3.6%, 미용실은 4.0%에 이른다. 전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은 3.6% 수준이다.

이병래 금융감독위 비은행감독과장은 “전 카드회사가 2005년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수수료율 문제를 거론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과다 수수료 논란을 빚고 있는 체크카드도 원가분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카드사들이 평균적으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업종별 수수료율은 결제금액, 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