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4.5%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 ‘경제 운영계획’…하이닉스 수도권 증설 불허 시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4.5%를 달성하고,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7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효과가 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뒀고, 그 효과는 차기 정권서 나올 것”이라며 “신바람 나는 효과를 내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26만개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재정 투입을 통해 3만~4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6700억원에서 올해 1조2900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의 이른바 ‘3대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변동금리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주택 신용보증 출연료를 올려 고정금리부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일본 수출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달러 외에 원-엔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인데, 영세 가맹점만 놓고 보면 3.6%나 된다. 정부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금 시장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더는 허용할 수 없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하이닉스의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