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되면 농민 21만명 실직

쌀 관세화 포함한 한-미 FTA체결때 분야별 실직자 예상

미 국제경제연구소 분석…자동차 분야서도 6천여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시켜 체결될 경우 국내 쌀 생산 농민 거의 대부분이 실직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미국의 유력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에프티에이에 쌀 시장 개방이 포함되면 쌀 생산 농민 21만5880명 가운데 21만3721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할 경우 야채·과일 분야 농가에서도 2만16명, 기타 1차 산업 분야에서도 종사자의 66%인 11만6천여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정부가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6544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기타 기계장비(-8만673명) △전자장비(-4만6691명) △운송장비(-2만710명) △사업서비스(-3만4322명)등 모두 22개 분야 가운데 8개 분야에서 53만938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섬유(3만4243명) △의류(3만586명) △피혁제품(3만6695명)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4892명) △무역·운송서비스(5만601명) 분야 등에서는 고용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일자리는 1975개로 추정됐다.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할 경우 쌀 생산 농민의 실직은 2만7633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1만1021명) △기타 기계장비(-9만1341명) △사업서비스(-5만3628명) 분야 등에서 실직자가 더 많아져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2335개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 의원은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4대선결 조건을 들어줬기 때문에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조업에 이어 농업분야에서도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졸속적인 한-미 에프티에이 헙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