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커틀러 대표，‘쇠고기 포기 못해’…FTA 연계 재확인

개성공단 제외 여전

수입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문제로 불거진 한-미 쇠고기 갈등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또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쪽 수석대표는 22일 전화로 한 언론회견에서 “한국 쇠고기시장이 충분히 재개방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쪽에 분명히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연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별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국과 양자문제에 책임 있는 관리로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를 협상 의제로 올리려고 노력 중이며 2월에 7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다음달 초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기술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자세에 변함이 없다”며 “서울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는 주로 관세분야를 협의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품 시장 접근을 포함해 환경 및 많은 다른 문제들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 세제 문제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정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