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에 라인 증설 포기…현행 규정 못넘어

속보=경기도와 충청도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벌여온 하이닉스 반도체 제2 공장 증설(<한겨레> 13일치 8면, 20일치 8면)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택하기로 했다. 이는 수질보호와 대규모 공업용지 제한을 규정한 현행 법규의 장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4일 “하이닉스가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1라인을 증설하고 내년에 경기 이천지역에 2라인을 증설하며 3라인은 2009년에 추진하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애초 1라인은 경기 이천에, 2라인은 충북 청주에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 이천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라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을 어기라는 떼쓰기”라며 “하이닉스가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표기한 것은 유치 경쟁에 나선 충북도 등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을 따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은 팔당상수원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에는 반도체 신공정에서 나오는 구리를 포함해 19가지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러한 배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금지하고 있어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 원안은 세 개 라인 모두 이천 공장 투자였는데 정부 압박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우택 충북지사는 이날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환영 성명서를 내고 “힘을 모아준 도민과 현명한 결정을 한 정부에 감사한다”며 “모든 역량을 쏟아 하이닉스가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수원·청주/홍용덕 오윤주,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