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무역촉진권한 연장 희망

자유무역협정 관련 주목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7월1일 종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미국에서 무역촉진권한이란, 대외 통상협상과 협정 체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의 일부를 일정기간 위임해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장하고 협상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장치인 무역촉진권한을 계속 희망하고 있다”며 “30일이나 2월1일 이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6개월 전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한국,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무역촉진권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미 의회구도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

통상 관련 한 소식통은 “민주당이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도하라운드만을 위해 한정적으로 무역촉진권한을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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